"건설업 산업안전보건법 가이드" : 안전 관리 필수 체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법 가이드" 안전 관리 필수 체크

건설업에 종사하시든 제조식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법이 있다는 건 알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고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해석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건설업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계와 큰 맥락의 Check list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업과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은 다양한 위험 요소가 상존하는 산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건설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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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가장 위험도가 높은 업종을 말한다면 당연하게도 건설업이 빠질 수 없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현장에서 안전 관련 대책을 하나하나 수립하고 설치하고 조치해야 하지만 다른 제조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설계단계부터 기본적인 안전대책은 수립되어 있기도 하고 모든 사고사례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고사례는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산안법은 모든 건설 현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건설공사, 해체공사, 개조공사, 설비공사 등 다양한 공사가 포함되며, 공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법령의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도 산안법이 요구하는 안전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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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규정 및 조항

# 2.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합니다.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현장의 안전보건 활동을 총괄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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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작업환경 관리 및 안전조치  

건설 현장은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작업환경을 관리하고 근로자의 안전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추락 방지 조치 :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사고 중 하나인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에는 추락 방지 시설(안전 난간, 안전망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기계·기구의 안전 사용 : 크레인, 굴삭기 등 중장비의 안전 사용을 위해 사업주는 기계·기구의 적절한 관리 및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전기 안전 관리 : 건설 현장에서 전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 장비의 설치 및 사용 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2.3 유해·위험 작업의 사전조사 및 대책 수립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예: 고소 작업, 해체 작업 등)을 실시하기 전에, 사업주는 사전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사전작업허가제 :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사전 작업 허가제를 운영하여, 작업 시작 전에 안전 조치를 확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4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신규채용자 교육 : 건설 현장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정기 교육 :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최신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작업 방법을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 특별안전교육 : 유해요인, 위험요인이 있는 작업에 40종에 대해 근로자에게 16시간의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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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법 -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계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안법과 함께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안법에서 규정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법령 준수에 소홀할 수 없도록 강력한 경고를 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건설업은 고위험 산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철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 역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 규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법령 준수와 안전 관리는 결국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